법령 하천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20두37406 판결
[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][공2021상,298]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누3237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2014년
5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6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|
|
로그인 |